한국의 철강왕으로 불리우는 靑岩 박태준 前 포철 회장이 지난 1970년대 포항시를 재개발할 무렵 각종 법규에 발이 묶여 시 일원에 대한 재개발이 지연되자 박회장은 중앙부처에 강력히 항의를 벌여 규제를 풀고 재개발을 원만히 이행시켰다
그 결과 포항시 효자동 포철직원아파트 및 휴식공간은 웬만한 중소도시 수준의 시설로 완벽하게 시공되어 포철직원 휴식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포항시 효자동단지 내에는 초, 중, 고 대학까지 설립되어 있다.
물론 그 당시 정치 사정에 따라 그러한 진행이 가능했으리라 짐작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있는 시대도 할 수 있다는 의지만 가진다면 잘못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할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는 지방자치제란 특수성 때문이라 말할 수 있다.
지난 5월 18일 제천시는 보도 자료를 통해 “건축관련규제” 대폭완화란 제목으로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를 통한 건축경기활성화 방안에 대한 건축디자인과의 계획을 밝혔다.
비록 늦은감이 없지는 않지만 시민들은 제천시가 올바른 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잘했다,고 밝혔다.
제천시는 민선 5기 들어 시장경제활성화 및 건축경기활성화를 기대하는 차원에서 종전 건폐율 50%와 용적률 200%이하 이던 것을 60%, 250%이하로 완화했다.
물론 이같은 조치는 제천시를 제외한 타 시군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곳도 있지만 그동안 제천시는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융통성을 발휘하지 못했었다
민선5기 들어 시행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건축경기활성화를 위한 건축비용 절감은 물론 건축설계 및 민원처리기간이 단축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동안 필자는 외지인들이 제천시로 이주해와 사업을 하려했지만 인, 허가 과정이 너무 까다롭고 힘들어 떠나버리는 경우를 몇 번인가 목격했다. 제천시의 주인은 시민이다.
그러하기에 누가 뭐라 할 것도 없이 시민 스스로 주인 된 마음으로 힘을 모아 상권도 회복하고 침체된 경기도 살려야 한다.
민선1~4기의 궤적(軌跡)을 보면 다수의 사업을 떠 벌여 놓았으나,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은 하나도 없고 하나같이 이벤트성 행사에만 국한(局限)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
실예로 왕암산업단지 내 지정폐기물처리장은 현재도 시민의 애물단지로 남아있다. 아무리 생각 없는 요지경 행정이라고 해도 직선거리 800m안에 지정폐기물 처리장이 있는데 대규모 아파트 단지허가를 해준 당시 제천시 행정의 모순을 보기도 했다.
하지만 민선5기 들어 이제 무엇인가 새로 시작해볼 모양같다.
주춧돌부터 단단히 고쳐 박기 시작하는 것을 보니 절대적으로 믿음이 간다. 제천시가 뉴 새마을 운동을 제창하고 있다. 새마을운동은 “하면 된다!” 로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제천시라고 못할 것이 뭐있는가? 새삼 두려울 것도 없다.
뉴 새마을운동은 어렵게 생각할 것 없다. 시민모두가 잘 살자고 하는 운동이다.
제천시가 잘살려면 시민의 정신문화가 뉴 새마을 운동에 적극 동참해주어야 비로서 성과가 올 수 있다고 말하고 싶고, 이 기회에 공무원들도 기득권문화를 배제하고 과감하게 열린 가슴으로 시민을 포용하자.
지역사람, 타지사람 구분할 것 없이 제천에 와 살면 모두가 제천시민인데 편견을 버리고 어깨를 나란히 해 살기 좋은 제천시 건설과 기회의 도시 제천이란 인식이 공감 될 수 있도록 제천시가 적극 노력해야 될 것이며 시정에 대한 평가는 4년 후 제천시민이 결정할 사안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제 시작인데 벌써부터 갑론을박하는 것은 제천시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