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 부흥지구대 순경 이 상 화
우리는 뉴스를 통해 종종 범죄자들의 처벌 내용을 접한다. 하지만 그 처벌내용에는 관심이 있지만, 그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닿는 국민적인 관심은 정작 범죄자보다 크지 앉은 것 같다.
헌법 제30조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라고 규정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해 국가에게 구조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위와 같이 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함께 치료비 마련 등 경제적인 이유로 2차적인 피해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피해자를 구조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범죄피해자는 보호시설 등에서 상담을 받거나 신변보호를 받을수 있으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생계비,주거,법률,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등을 지원받을수 있으며, 유족구조금, 긴급구조금 등 을 지원받을수 있다.
또한 전국 각 지역에 있는 경찰관서에 피해자전담경찰관들이 피해자 권리 및 구조제도 등에 관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연락과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있도록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지원내용 등 을 설명받을수 있다.
범죄피해가 절대 있어서는 안되지만, 혹시 주변에 범죄피해로 고통 받고 있는 이웃이 있다면,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를 알려주어 고통에서 벗어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하며, 국민 누구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