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 전 자울방범대 등 지역 내 봉사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자치단체 주관부서를 방문. 자율방범대에 대한 운영실태 등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올바른 제도개선을 당부했었다
2년이 지난 지금. 당시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했던 필자의 당부가 어느정도 해소됐을까 하는 생각은 지난 수일간 현장확인 및 제보를 통해 결국 그같은 당부는 ‘공염불’이었구나 하는 생각에 젖어들게 했다
경기도 구리시는 인구 20여만의 대한민국에서 제일 작은 도시에도 불구하고 강원도를 잇는 교통요충지이자 유흥 등 밤거리문화가 밀집되어 사건.사고 등 치안문제가 잦은편이다
이에 경찰은 지역주민들을 통한 자위방범체제를 구축하고 4개 파출소 6개 지역에 방범대를 조직.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맞물려 적지않은 예산지원 및 주민들의 참여의식 저조로 현재 구리시 자율방범체제는 지난날에 비해 활동이 저조할 뿐더러 일부 방범대의 경우는 근무체제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자율방범대의 운영저조 등 활동미흡에도 불구하고 시예산은 분기별로(1년4번) 꼬박꼬박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자울방범대는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방범순찰 등 근무를 서고 야식비 등 명목으로 1인당 일일 5천원 기준으로 1년에 4차례(분기별) 걸쳐 1개 방범지대당 총 450만원을 구리시로부터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이같은 지원은 방범순찰활동에 따른 유류비. 차량유지비(보험 등) 피복비. 야식 등 기본적으로 소용되는 비용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태로 대원들이 회비를 거둬 부족한 부분을 일부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같은 경우는 매일같이 근무를 서며 자위방범에 헌신하는 방범대의 경우이고 일부 방범대는 시로부터 예산지원을 받기위해 일일 1시간에도 미치지 못하는 형식적인 근무(?)를 서거나 근무에 참여하지 않은 그리고 이미 탈퇴한 대원까지도 일지에 일괄 기재하는 등 파행적인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처럼 문제가 비일비재한데도 불구하고 구리시는 근무 및 예산사용실태에 대한 확인조사는 커녕 매분기마다 꼬박꼬박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히 제보에 따르면 지난해 까지만 해도 시관계자는 매월 한차례 현장확인을 위해 심야시간대 방범초소를 방문하기에 앞서 사전에 초소를 방문한다는 내용을 알려준다.며 “과연 그같은 사전방문계획을 알려주면서 무슨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겠냐.”며 제보자는 형식적인 시행정을 비꼬집었다
물론 경찰 또 한 자율방범대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그에따른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협력치안이 그 어느때보다 강조되고있는 지금. 자율방범대의 원할한 활성화를 위해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자울방범대는 경찰치안의 2선이라 불리워도 손색이 없다. 경찰이 민생치안을 위한 방범활동을 펼친다면 자율방범대는 경찰을 도와 협력파트너로 치안업무 보조에 이어 경찰의 손이 미처 닿지않는 치안사각지대를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경찰에서는 현재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방범대에 대한 실태를 조사 해 문제점이 드러나면 과감히 정리하고 이미 탈퇴했거나 근무에 참여하지 않는 대원에 대해서는 참여의사를 재확인한 뒤 근무자 편성을 새롭게 해야하며
참여 자율방범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보다 더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 하는 등 지역주민이 절대적으로 참여하는 참신하고 새로운 방범조직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새정부 정책기조인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해 전국민이 동참하고 있는 이때 그 어느 단체보다 경찰과 협력하며 나름. 중요한 책임(?)을 부여받고있는 지역의 자율방범대 침체소식이 무척이나 안타깝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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