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의 부실 문제가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방공기업의 부실은 유지 불가능한 수준이며, 결국 지방자치단체 나아가 중앙정부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란 경고가 나오고 있다.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거나, 출자한 뒤 민간에 경영을 맡긴 곳들이다.
서울, 부산, 대구 등 7개 광역시별로 있는 지하철공사와, 16개 시도에 있는 도시개발공사가 대표적인 지방공기업들이다.
지방공기업 부채 문제는 그동안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부채비율이 괜찮기 때문이다.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은 일반 공기업 부채비율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대체로 양호해 보인다.
그러나 사실은 부채 문제가 심각한데도 부채비율이 비교적 양호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지방정부의 출자 때문이다.
이는 지방공기업 부채가 늘어나는것 이상으로 지방정부들이 자본금을 늘려주면서 부채비율을 떨어뜨려 온 것이기 때문이다.
지방공기업 부채 문제는 앞으로 더 악화될 전망이다.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부채 문제가 가장 심각한 지방공기업은 7곳 지하철공사다.
이들은 현재 15조원대의 누적 적자를 안고 있다. 설립 이후 지금까지 이만큼의 적자를 기록했다는 뜻이다.
적자가 발생하면 갖고 있는 자본금이 줄게 된다. 적자가 났다는 것은 번돈보다 쓴 돈이 더 많았다는 뜻이고, 부족한 만큼 자본금에서 빼서 쓰는 것이다.
지방공기업들의 평균 자본잠식률이 44%대에 이른다.
돈을 벌어 빚을 갚기는 커녕 지자체의 지원이 없으면 스스로 이자도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방공기업 부실 경영의 1차적인 원인은 취약한 수익 구조에 있다.
지하철공사 7곳의 경우 매출원가율이 130%를 넘는다. 원가가 가격의 130% 수준이란 뜻이다.
원가에 못미치는 가격을 받으니 적자가 나고 부채가 늘 수밖에 없다.
지방공기업들은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에 맞추다 보니 적정 수준의 가격을 받지 못하는 데다, 무분별한 요금 감면 정책까지 강요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좀 더 근본적인 문제는 적절한 수요예측 없이 지방정부들이 선심성 사업을 벌여온 데 있다.
또 지자체들은 지방공기업의 돈을 자기 쌈짓돈처럼 전용하기도 한다.
아울러 지방공기업 자체의 방만한 경영에도 잘못이 있다.
서울도시개발공사는 2011년 감사원 감사에서 체육활동비, 근로자의 날 기념품 대금 등 2억 9400만원을 예산으로 처리한 사실이 적발됐다.
사내근로복지 기금이 있는데도 예산을 사용한 것이다. 또 직원들에게 시간외수당과 연차수당을 11억원 더 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스스로는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고 지자체의 출자나 보조금으로 겨우 겨우 지탱해 나가는 지방공기업들에 대한 ‘묻지마 사업’들이나 빚에 시달려도 수당은 꼬박꼬박 챙기는 ‘방만 경영’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째깍째깍 돌아가는 지방공기업들의 시한폭탄이 언제 중앙정부로 터질지 정말로 심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