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위 정 성 환
며칠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복면 등을 착용하고 불법시위를 벌인 경우 무겁게 처벌하다는 공무집행방해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했다.
최근 복면한 집회시위 참가자들의 공권력에 대한 폭력행위가 사회적으로 위험한 수준이라고 판단한 결과로 생각한다.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집회시위 현장에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고 일반시민의 의견에 영향을 주기위해 벌이는 집회시위 참가자들이 얼굴을 가리고 자신들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외치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다.
자신들의 주장이 정당하고 또한 그 과정이 준법 적으로 진행될 것을 전재로 한다면 특별한 경우(성매매 여성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얼굴을 가리면서까지 집회시위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복면을 한다는 자체는 자신들의 익명성을 요구한다. 군중 속에서의 익명성은 매우 위험하다. 자신이 누군지 알려지지 않는 경우에는 군중 속에서 더 과격해지고 더 적극적인 행동을 조장한다.
또한, 집회 군중은 빠르게 다른 군중을 전염시키는 특성이 있다. 타인의 폭행을 보고 따라하는 것은 물론, 보다 더 적극적이고 과격하게 폭력성을 드러내는 경우를 복면을 한 불법폭력시위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것도 익명성 때문이다.
이런 집회시위 문화를 없애기 위해서는 복면착용 집회시위에서 익명성의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공감 노력과 사회구성원 스스로 준법적사고에 바탕을 둔 개선의지를 갖어야 한다.
그리고 집회시위 과정에서 불법이 자신들의 주장을 위한 부득이한 상황이라고 항변하는 경우를 더 이상 사회적으로 용납하지 않는 준법적 사회로 가야한다.
따라서 익명성으로 불법을 조장할 수 있는 복면 집회시위는 자제되어야하며 이런 상태에서 불법을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불법적 사건들이 난무(언론보도)하는 요즘, 준법사회 확립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에서 이런 양형기준의 수정은 준법 사회정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