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 생안과 경위 심 동 섭
최근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스스럼없이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하는 등 차마 입에 올리기조차 힘든 일련의 사건들이 연일 터져나오고 있다 그 대상도 존속을 벗어나 고모할머니와 이모, 손아래 동서 등으로 확장되는 추세에 더욱놀라지 않을수 없다.
지난 8월22일 전북00경찰서에서는 고령인 고모할머니의 얼굴과 목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김모씨(58세)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김씨의 범행동기가 기막히다 고모할머니에게 ‘밥을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거절 당했다는이유였다고 한다.
또한 그 하루전 대전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10대가 엄마와 이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사건도 발생했다 ‘반찬문제’로 다투다가 범행했다는 것이다.
그 뿐인가 인천에서는 10대의 아들이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가 ‘용돈을 주지 않는다’며 때려 숨지게한 사건도 발생했다.
형법 250조 2항은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일반 살인죄보다 처벌규정이 무겁다. 비록 그 대상이 확대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존속범죄의 최대 피해자는 부모임에 틀림이 없다
최근 몇 년간의 존속범죄에 대하여 경찰청에서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존속범죄(존속살해․상해․폭행)는 2012년 1036건 2013년 1141건, 2014년 1206건으로 꾸준히 증가세에 있고, 그 중 존속살해는 12년 50건 13년 49건, 14년 60건, 15년 55건, 16년 8월 현재 29건이 발생하는 등 큰 변화없이 패륜범죄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그럼 그 원인을 어디에서부터 찾아볼 것인가? 경찰과 여러 전문가들은 존속범죄의 상당수가 정신질환이나 경기불황에 따른 경제적인 문제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또 다른 시각에서는 과도한 음주가 패륜으로 이어진다라고 보는이도 많다
과도한 음주는 가정을 흔들어 놓을수도 있고 가정불화의 온상이 되며 이어지는 가정폭력과 불안한 생활속에 억눌려 지내오던 자녀들이 점차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어릴적 부모로부터 받은 누적된 학대와 분노가 한순간 극단적인 공격성을 나타내며 끔찍한 범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지적이다
이제라도 우리가 건전하고 향기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나부터 무엇을 해야할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또 며칠후면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다. 멀리서 또는 가까이서 가족을 찾아 온 자식들과 며느리, 그리고 토끼같은 손주들에게 따스한 격려의 말과 희망의 메시지가 가득한 추석명절이 되기를 두손모아 빌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