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 서곶지구대 순경 김 성 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이 된다. 다른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경찰도 ‘김영란법’ 시행에 맞춰 수사매뉴얼을 배포하고 다가오는 변화에 준비중이다.
‘김영란법’ 법안 통과 과정에서 언론인, 사립학교 임직원 포함여부와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수수 신고 의무화 등 여러 가지 잡음이 났었지만 헌법재판소는 합헌결정을 내려 일단락 되었다.
그렇다면 경찰공무원과 국민이 ‘김영란법’에 대해서 어떤 점을 알고 있어야 할까? 우선 딱 두가지만 알고 있어도 크게 무리는 없을 듯 하다.
첫째,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이다.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은 공무원과 그 가족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전체 적용 대상 기관은 4만여개이고, 직접 대상자는 약 240만명”이라며 “배우자는 개인마다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 대상을 약 40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400만명의 법 적용 대상자와 접촉하는 사람들이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건네면 처벌받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전 국민이 법 적용 대상인 셈이다.
둘째, ‘3 · 5 · 10’ 세가지 숫자를 알고 있어야 한다. ‘3’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이 넘는 금액의 식사, 다과,주류, 음료 등의 대접을 받아서는 안되는 것을 말한다. ‘5’는 금전, 음식물 제외한 일체의 물품의 금액이 5만원을 넘는 금액이어서는 안되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10’은 각종 부조금 및 화한, 조화 등의 금액이 10만원을 넘어서는 안되는 것을 말한다 이 세가지의 숫자를 잘 기억해서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현대사회는 빠른속도로 변하고 있다. 과거에는 휴대폰으로 영화도 보고 인터넷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세상이 올 줄 예상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 대대수 사람이 산소처럼 자연스레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김영란법’의 시행초기에는 부적응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 할 것이다. 하지만 어느샌가 우리 곁에 산소처럼 자연스레 스며들 날이 올 것이다. 이에 맞춰 경찰공무원과 국민모두 자연스럽게 녹아들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