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 외사계장 노 인 갑
외국인 노동자 울리는 갑질횡포 근절로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문화 조성
지난 2014년 12월 대한항공의 땅콩 회항 사건은 ‘갑질 논란’을 촉발시키며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다. 또한 SNS 등을 통해 ‘갑질’이라는 말이 급속도로 퍼졌다. 그만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문화’가 사회 전반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최근 경찰에서는 우리 사회 전반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횡포’ 근절을 위해 9월 1일부터 오는 12월 9일까지 100일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열악한 사회적 지위에 놓여있는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외국인근로자, 결혼이주여성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임금착취, 성폭력․가정폭력 등은 음성화되어 경찰의 불법행위 근절의지에도 불구하고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며칠 전 불법체류자 신분인 베트남人 A씨는 사업주로부터 “임금 170만원을 받지 못했는데 이것도 갑질 횡포에 해당하냐”며 문의를 해왔다. 신분이 ‘을’일 수밖에 없는 불법체류자이기에 추방이 무서워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신고도 못했던 것이다.
경찰에서는 곧바로 사업주 대상 임금갈취 등 혐의로 수사에 착수하자 업주는 형사입건보다는 A씨에게 임금을 주는 게 낫겠다 싶었는지 밀린 임금을 바로 입금하였다고 한다.
이번 사건 해결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정의를 지켰다는 뿌듯함보다는 언어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남의 나라에 와서 가족을 위해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약점을 교묘히 이용, 그들에게 암묵적으로 가해지는 불법행위가 도처에 얼마나 많을지 생각하니 안타까움이 앞선다.
우리 주변에 결혼이주여성은 가정폭력을 당하고도 이혼과 자녀를 뺏길까 두려워 신고도 못하고 폭력 앞에서 무너진다. 불법체류자는 추방을 우려해 정당한 노동력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부당한 처우를 감수하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경찰은 ‘갑질 횡포’ 근절을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불공정거래, 계약상 부당행위, 임금착취 등 갑질 사례를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피해자의 신고․제보로 인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피해자지원팀을 구성하고 피해자 보호활동도 병행 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갑질 문화를 개선하는데 한 획을 긋고 외국인근로자․결혼이주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원하며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