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서부경찰서 청문감사관실 부청문관 박 성 태
최근 ‘김영란법’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16. 9. 28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2012년 당시 국민권익위원장(김영란)의 발의, 국회법사위(’15. 1. 8)를 거쳐, ’15. 3. 3. 여야 합의하에 국회 본회를 통과하였으며 한국기자협회의 위헌소송(’15. 3. 5.)후 최근 합헌 결정이 된 것이다.
정식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고 일명 ‘부정청탁 방지법’이라고 하고 적용 대상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각급학교 및 학교법인, 언론사 등 약 4만개 기관으로 예상된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대가를 목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받아 금품을 수수하거나 약속하면 형법 적용을 받아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본 법은 직무와 관련이 없고 대가성이 없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즉 공직자등이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약속하는 행위도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다. (단, 직무관성이 있더라도 식사 3만원 이내, 선물 5만원 이내, 경조사 10만원 이내는 허용)
그리고 신고는 소속기관뿐만 아니라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신고를 하되,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함께 제출해야 하고, 국민권익위에서는 신고 내용이 공익의 증진을 가져오거나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는 등의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국민권익위 보상심의위원회가 포상금 지급 요건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고 한다. 그리고 허위신고 시에는 형법상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신고 내용이 거짓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에는 보호‧보상을 받을 수 없다.
’15년 국가별 부패인식 지수가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6점을 받았고 168개 조사 대상국 중 37위를 차지하였다고 한다. ‘김영란법’, 일명 ‘부정청탁방지법’ 시행으로 공직사회 뿐 만 아니라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부패관행의 고리가 끊어 질 수 있도록 변화의 동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기를 기대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