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차 어느 빌딩에 들어섰다가 이상한 모습을 보게됐다. 경찰복장 차림의 중년인이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경찰같지 않고 너무나 부자연스러웠다
가던길을 멈추고 중년인을 유심히 관찰한 결과 잠시 뒤 의문은 자연스레 풀렸다. 상대는 빌딩의 건물관리를 맡고있는 청원경찰(경비원)이었던 것이었다
최근 경찰협력단체나 지자체 등 일부에서 경찰유사복장을 착용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지난 2006년 5월 경찰은 1995년부터 착용해왔던 회청색 경찰복장을 국민에게 친근감있는 연회색(일반경찰) 아이보리(교통경찰)색상의 복장으로 전면교체했었다
그런데 얼마지나지 않아 일부 경찰협력단체에서 새롭게 바뀐 경찰복장과 유사한 복장으로 탈바꿈하더니 이제는 대부분의 단체나 심지어 빌딩 경비원까지 경찰유사복장을 착용하고 있어 일부 시민들은 이들을 경찰로 오인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
지난 1월20일 발생한 용산사태 관련 전국의 국민들은 용산참사가 발생하기 전 일련의 사람들이 들고있던 경찰유사방패를 볼수있었다 policia라고 영문으로 씌어진 경찰유사장구인 방패(용산철거 상인들이 들고있었다는..)를 바라보며 “언제 용산에 이태리 경찰이 투입됐지” “이들이 누군데 경찰유사방패를 들고 다니지”하는 의구심을 불러 일으켰었다.경찰유사장구에 대한 단적인 예다
지난해 경찰청은 경찰유사복장을 착용하는 단체나 민간인 등에 대하여 자제를 부탁하거나 단속을 벌였고 이에 경기지방경찰청은 경찰복과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유사한 제복을 착용하는 지자체와 경찰협력(민간)단체 등에 대해 경찰 이미지 훼손을 우려. 각 일선 경찰서에 단속을 지시했었다.
당시 경찰은 "일부에서 경찰과 유사한 복장을 착용한 채 공중도덕을 어기는 등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이를 모르는 시민들이 경찰로 오해하고 있어 경찰의 이미지 훼손을 막기 위해 단속을 벌이게 됐다고 밝혔었다
이에 한 시민단체는 "범죄예방의 가시적 효과를 이유로 너도나도 유사 경찰복장을 착용한다면 경찰을 사칭하는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큰 만큼 비록 경찰업무에 도움을 주는 협력단체라 할지라도 경찰유사복장에 대해서는 착용금지를 시켜야한다며 갈수록 경찰유사복장과 장구를 사용하는 단체등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속에 자칫 발생할 수 있는 결국 문제발생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가게된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8월 충남지역의 한 방범연합대는 방범대 복장이 경찰과 너무나 유사하고 심지여 경찰을 사칭하는일등이 발생할수 있기에 앞으로 순찰차량, 근무복 ,계급장,및 특히 경찰로 오인할수 있는 차량도색을 일체 금하고 향후 색상이나 디자인이 정해질때까지 차량도색 및 근무복 구입을 자제해 줄 것을 산하 지역방범대에 지시하달 했었다. 스스로 법규정을 지킨것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지난해 지방의 어느 행사장에서는 자율방범대 연합대장이 관할 경찰서장과 유사한 복장과 동일한 계급장을 달고 나타나 경찰은 물론 주민들 조차 당혹해 하는 일이 벌어졌었다
당시 행사장에는 많은 주민들이 참석했었는데 “누가 서장인지 선뜻 구분이 안될정도라며 한마디씩 했는데. 지역자위를 위한다는 구실로 이같이 도를 넘는 방범대의 행보는 결국 주민들의 칭찬보다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어 버리는 결과를 낳았다
민간인이 군복을 착용하거나 경찰유사복장을 착용하는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그런데 법질서를 위해 봉사한다는 방범대나 지자체. 민간단체 등에서 이를 스스로 어기고 있으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와 관련 지난해 지방의 어느 경찰서는 지역방범대에 보낸 협조공문을 통해 일부 자율방범대에서 경찰근무복과 유사한 복장을 착용하거나 경찰순찰차와 유사하게 도색해 사용하는 사례가 있다며 경찰유사제복(흉장. 계급장) 및 112순찰차와 유사한 도색을 금지해달라고 당부했었다
특히 어느 경찰관은 언론사에 투고를 통해 범죄예방의 가시적 효과를 위해 너도나도 경찰과 비슷한 복장을 착용한다면, 경찰사칭 범죄에 악용될 우려도 있는 등 그에 따른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며
경찰 제복은 경찰의 얼굴이자 대한민국 공권력의 상징이다. 공권력 확립을 위해서라도 복장 착용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제복은 공권력의 상징이라는 어느 경찰관의 주장처럼 이제는 경찰 스스로 이에 대해 강력하게 나서야 되질 않을까 기대해본다...
현재 경범죄처벌법은 자격없이 법령에 의해 정해진 제복, 훈장, 기장 그밖의 표장 또는 유사한 것의 사용을 금지하며,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을 내린다고 명시돼있다
전제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