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사고)를 위반한 운전자는 사고 유형에 따라 형사처벌(구속. 기소 등)외에 범칙금 통고처분이나 면허정지 및 취소 등 교통행정처분을 받게된다
이같은 조치는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법적책임으로 가해운전자에게는 당연한 조치이다
그런데 이같은 교통행정처분(면허정지)이 중대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운전자에게 별다른 실효성이 없는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단순 사고가 아닌 중대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운전자(음주운전 등 포함)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뒤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를 구제한다는 제도에 따라 임시면허증을 발급받은 뒤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경찰서에서 실시하는 교통켐페인에 참여하면 대부분 정지일수에 해당되는 점수가 감경되어 실제 가해운전자는 중대사고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서류상 외에 처벌조항이 별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예로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2명(각 6주이상)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신호위반 15점에 3주이상 진단서를 첨부할 경우 1인15점X 2명은 30점으로 총45점(45일)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지만 가해운전자는 임시면허증(40일 유효)을 발급받아 기간 중 교통안전공단에서 교육(1회 20일 감경)을 2회받으면 40일을 감경받고 이어 경찰서에서 실시되는 켐페인에 참여하면 (1회 10일 감경)총 50일을 감경받아 실제 면허정지는 제로상태나 다름없는것 으로 밝혀졌다
특별교통안전교육 제도는 특화된 교육을 통해 잘못된 운전습관을 교정하고 교육이수자에 대한 벌점 또는 정지일수 감경혜택을 부여해 일상생활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기위한 제도이지만 이는 사고 피해자(국가나 개인)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오직 교통법규(사고)위반 가해자에게만 유리한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정부는 대통령 취임기념일이나 국가 경축일등에 즈음해 특별사면으로 일부 교통법규 위반운전자 등에 대한 대대적인 사면제도를 실행해왔다
이에 대다수의 국민들은 음주운전이나 각종 교통법규위반 등으로 면허정지. 취소 및 벌점대상자들은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합당함에도 특별사면은 해당운전자에 대한 면죄부이자 법질서를 준수하는 대다수 국민들에 대한 차별이라고 외쳤다
더욱히 조사결과 특별사면 대상자 중 상당수는 또 다시 음주운전이나 교통법규로 적발 처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그 어떠한 경우에도 교통법규(사고) 위반자에 대한 처벌완화는 있어서는 안된다
법은 국민 모두가 준수하고 지켜야 한다
이럼에도 정작 피해자 보호보다 가해자가 우선되는 법은 반드시 철폐되거나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실효없는 운전면허행정처분.. 법보다 우선인지 궁금할 따름이다
손정선 기자
